Search

'허위고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9.05 허위사실 고소는 무고죄 처벌

허위사실 고소는 무고죄 처벌

변호사의 일 Law and Life 2018.09.05 11:51 Posted by 글 쓰는 변호사A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뇌물죄, 알선수재 등)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동법 제14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참조).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에 의한 허위사실의 신고도 해당이 됩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의 정도는?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고, 그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유의하여야 합니다.


무고죄를 인정한 판결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갑, 을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갑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피고인에 대한 A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A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A를 고소한 경우,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