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무엇이고 그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산정 기준)
A사는 최근 고객 B로부터 A사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사의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객 B가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비하여 너무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간담회에서 교통·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위자료(慰藉料)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재산적 손해는 ① 적극적 손해(즉, 적극재산의 감소), ②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그리고 ③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
법-로그
2018.09.10 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