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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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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무엇이고 그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산정 기준) A사는 최근 고객 B로부터 A사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사의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객 B가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비하여 너무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간담회에서 교통·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위자료(慰藉料)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재산적 손해는 ① 적극적 손해(즉, 적극재산의 감소), ②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그리고 ③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
허위사실 고소는 무고죄 처벌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뇌물죄, 알선수재 등)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동법 제14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