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로그

by 박세 parxehee 2018.09.05 12:24

본문

결로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차용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차용사기의 편취 범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시사점

차용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차용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차용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차용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면, 차용인이 대주를 기망할 의도가 분명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 주장이 용이할 것입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