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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무엇이고 그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산정 기준)

법-로그

by 박세 parxehee 2018.09.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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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최근 고객 B로부터 A사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사의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객 B가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비하여 너무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간담회에서 교통·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慰藉料)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재산적 손해는 ① 적극적 손해(즉, 적극재산의 감소), ②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그리고 ③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접근합니다(손해3분설). 그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바로 위자료 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삷에 대한 가치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괴로움, 불안감, 충격, 불쾌감, 절망감, 우울증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이덕환, 채무불이행과 위자료).

위자료는 청구 범위 내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재량으로 결정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심 법원이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그리고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419 판결).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사고로 인하여 즉사한 피해자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상속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사고로 인하여 즉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은 전제하여,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상속됩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1억 원으로 상향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 간담회에서,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를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즉, 2008. 7. 1.부터 2015. 2. 28.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는 여전히 8,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게 됩니다. [=위자료기준금액 × {1 - (과실비율 × 6/10)}]

위와 같은 위자료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의 사정 및 가해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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