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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변호사

쌍불취하의 경우 재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친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패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소액 사건이고, 변호사 대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여 소송 경과를 확인하여 보니,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따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었습니다(이른바 ‘쌍불취하’).

쌍불취하란?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 친구에게 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평일 오전/오후에 어떻게 법원에 가겠느냐며 한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면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무상 그런 경우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어쨌거나 쌍불취하의 경우에는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시 소장을 접수하고 이번에는 꼭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최성봉 2019.03.27 14:52

    민사소송 1심재판에서 아내(원고)소송대리인허가를받아 2심항소(1심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소송대리인"을허가해주지않더군요. 이것은 법조항어디에근거한것입니까(질문1)
    그래서, 3회쌍불처리되어 "항소취하간주"로된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심판결이확정되는것아닙니까. 이경우 대항할수있는길은 "대법원상소"라고알고있습니다. 소의제기가 가능합니까(2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