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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변호사

로스쿨생을 위한 법학답안작성방법론 메모

로스쿨을 다니는 후배들을 위하여 정리한 법학답안작성방법론 메모입니다. (2014. 3. 10.)


1. 내용 만큼이나 중요한 ‘형식’

가. 아는 것을 실전에서 현출할 수 있어야

나. 기본서 읽는 틈틈이 사례형 문제를 소화해야


2. 법학 논리의 기본은 삼단논법(연역법)

ex.) 대전제 -- 소전제 -- 결론


3. 법학 답안은 법학 논리를 현출하는 효율적인 틀

ex.) 법리(실정법/판례/학설 등) -- 사안 적용 -- 결론


4. 항목 부호는 공문서 형식을 따를 것

I.

1.

가.

(1)

(가)

ex) 

I. 논점의 정리 

- 키워드 + 법조문(있을 경우)

- 길어야 2줄 이내(사실관계 재진술 하지 말 것)

[1줄 띄움]

II.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1. 의의

2. 요건

가. 판례: ...

나. 학설

(1) 긍정설: ...

(2) 부정설: ...

3. 효과

[1줄 띄움]

III. 사안의 경우

- 위의 법리를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

- 등장인물(갑, 을, A, B...) 등장시키면서 서술.

[1줄 띄움]

IV. 결론

-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어야 함.


5. 본문 내에서 열거할 때는 원문자 이용

ex) 회사에도 민법 제34조가 적용된다는 긍정설은 ① 민법이 ...., ② 정관의 목적이 ..., ③ 회사재산의 보호를 ... 점을 그 논거로 한다. (참고: 학설 표기시 다수설/소수설/통설이라는 표현은 위험할 수 있음.)


6. 글씨

가. 가독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함.

나. 초성을 크게 쓰면 가독성이 높아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