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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Life4

로스쿨에 갓 입학한 후배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로스쿨에서 특강을 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변호사시험을 겪은 선배로서 갓 입학한 후배들에게 해 줄 조언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시기에 가볍게 써 본 글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2015. 1. 13. 작성) 저는 학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배경에 있는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절대공부량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을 다스려야 합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 수험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단도직입, ‘1일 10시간 공부’를 목표로 하십시오. 타이머를 사서 항상 옆에 두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13.
위자료는 무엇이고 그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산정 기준) A사는 최근 고객 B로부터 A사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사의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객 B가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비하여 너무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간담회에서 교통·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慰藉料)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재산적 손해는 ① 적극적 손해(즉, 적극재산의 감소), ②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그리고 ③ 정신적 손해로 나.. 2018. 9. 10.
[사기죄] 빌린 돈 안 갚았다고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차용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 2018. 9. 5.
허위사실 고소는 무고죄 처벌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뇌물죄, 알선수재 등)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동법 제14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 201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