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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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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왜 크리에이터/유튜버에 도전하는 걸까? (Lawyers going to YouTube?) 최근 개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한 분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간단한 건강 상식과 함께 시판 약품에 관한 설명을 곁들이는 포맷이고, 동영상 약 30개 정도가 업로드 된 지금 구독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재밌는 건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된 한 방송작가의 주선으로 아침 시간대 TV 쇼 출연 기회까지 잡았다는 사실이다. 준수한 마스크에 나쁘지 않은 전달력. 이 약사는 자신의 비디오 적합성을 직접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증 받은 것이다. 유튜브 채널이 셀프 오디션 기능까지 한 것이다. 소위 ‘전문직’이라는 타이틀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시대는 갔다. 영원한 기득권일 것 같던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호사 수가 1년에 1,500명..
변호사 브이로그(vlog) 조회수 대박 소식을 듣고 한 번 찾아봤다 - 변호사 유튜버/크리에이터 최근 화제가 된 변호사 브이로그: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찾아보았다: 1. 법알못 가이드 (구독자: 96k) - 가입: 2016. 11. - 등록 영상: 약 130개 - 조회수: 6.4m - 주제: 법률상식 2. 배승희 변호사 (구독자: 68k) - 가입: 2012. 3. - 등록 영상: 67개 - 조회수: 4.3m - 주제: 시사평론, 실시간 스트리밍 3. 킴변 (구독자: 56k) - 가입: 2012. 9. - 등록 영상: 3개 - 조회수: 1.1m - 주제: ASMR, 공부법 4. 아는 변호사 (구독자: 13k) - 가입: 2018. 11. - 등록 영상: 21개 - 조회수: 360k - 주제: 일상, 저작권, 공부법 5. Yoo Jin Kim김유진 변호사 (구독자: ?) - 가입: 2018. 7. ..
리걸테크 소개: 머니백 (지급명령 간소화 서비스), 김변호사 차용증 받을 돈 못 받으시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께,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가 있다고 알려드리는데, 그마저도 직접 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나왔네요. 머니백 https://moneyback2.me 위 웹사이트에서 채권 및 당사자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서류가 꾸며지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신청서 작성까지는 5만 원,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간단하긴 하지만) 절차 관리까지 해주는 것은 15만 원. 관련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358 변호사들의 이런 서비스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차용증과 각서를 쉽게 작성하고 전자서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김변호사 차용증’이라..
위자료는 무엇이고 그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산정 기준) A사는 최근 고객 B로부터 A사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사의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객 B가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비하여 너무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간담회에서 교통·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위자료(慰藉料)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재산적 손해는 ① 적극적 손해(즉, 적극재산의 감소), ②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그리고 ③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
로스쿨생을 위한 법학답안작성방법론 메모 로스쿨을 다니는 후배들을 위하여 정리한 법학답안작성방법론 메모입니다. (2014. 3. 10.) 1. 내용 만큼이나 중요한 ‘형식’가. 아는 것을 실전에서 현출할 수 있어야나. 기본서 읽는 틈틈이 사례형 문제를 소화해야 2. 법학 논리의 기본은 삼단논법(연역법)ex.) 대전제 -- 소전제 -- 결론 3. 법학 답안은 법학 논리를 현출하는 효율적인 틀ex.) 법리(실정법/판례/학설 등) -- 사안 적용 -- 결론 4. 항목 부호는 공문서 형식을 따를 것I.1.가.(1)(가)ex) I. 논점의 정리 - 키워드 + 법조문(있을 경우)- 길어야 2줄 이내(사실관계 재진술 하지 말 것)[1줄 띄움]II.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1. 의의2. 요건가. 판례: ...나. 학설(1) 긍정설: ...(2) 부정설: ...3..
쌍불취하의 경우 재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친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패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소액 사건이고, 변호사 대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사건번호로 검색하여 소송 경과를 확인하여 보니,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따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었습니다(이른바 ‘쌍불취하’).쌍불취하란?민사소송법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로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죄의 성립요건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차용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14. ..
허위사실 고소는 무고죄 처벌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뇌물죄, 알선수재 등)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동법 제14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