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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법률사무소로 범주를 넓히면 훨씬 많다.


받을 돈 못 받으시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께,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절차가 있다고 알려드리는데, 그마저도 직접 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나왔네요.


머니백 https://moneyback2.me


위 웹사이트에서 채권 및 당사자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서류가 꾸며지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신청서 작성까지는 5만 원,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간단하긴 하지만) 절차 관리까지 해주는 것은 15만 원.


관련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358


변호사들의 이런 서비스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차용증과 각서를 쉽게 작성하고 전자서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김변호사 차용증’이라는 모바일 앱도 김정철 변호사님께서 개발하고 무료 배포 중입니다.


관련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795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지만, 널리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서 티스토리 블로그에도 쓴다. 변호사 선배이자 페친인 분께서 (농담을 섞어) "변호사들은 이런 것 싫어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싫든 좋든 이건 시대의 변화이다. 그리고 사실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변호사들이다.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자동화 할 수 있는 건 어서 빨리 자동화 하고,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다. (2019.2.1.)

A사는 최근 고객 B로부터 A사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사의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객 B가 요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비하여 너무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간담회에서 교통·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慰藉料)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재산적 손해는 ① 적극적 손해(즉, 적극재산의 감소), ②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그리고 ③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접근합니다(손해3분설). 그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바로 위자료 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삷에 대한 가치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괴로움, 불안감, 충격, 불쾌감, 절망감, 우울증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이덕환, 채무불이행과 위자료).

위자료는 청구 범위 내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재량으로 결정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심 법원이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그리고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419 판결).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사고로 인하여 즉사한 피해자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상속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사고로 인하여 즉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는 점은 전제하여,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상속됩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이 1억 원으로 상향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 간담회에서,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를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즉, 2008. 7. 1.부터 2015. 2. 28.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는 여전히 8,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게 됩니다. [=위자료기준금액 × {1 - (과실비율 × 6/10)}]

위와 같은 위자료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의 사정 및 가해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로스쿨을 다니는 후배들을 위하여 정리한 법학답안작성방법론 메모입니다. (2014. 3. 10.)


1. 내용 만큼이나 중요한 ‘형식’

가. 아는 것을 실전에서 현출할 수 있어야

나. 기본서 읽는 틈틈이 사례형 문제를 소화해야


2. 법학 논리의 기본은 삼단논법(연역법)

ex.) 대전제 -- 소전제 -- 결론


3. 법학 답안은 법학 논리를 현출하는 효율적인 틀

ex.) 법리(실정법/판례/학설 등) -- 사안 적용 -- 결론


4. 항목 부호는 공문서 형식을 따를 것

I.

1.

가.

(1)

(가)

ex) 

I. 논점의 정리 

- 키워드 + 법조문(있을 경우)

- 길어야 2줄 이내(사실관계 재진술 하지 말 것)

[1줄 띄움]

II.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1. 의의

2. 요건

가. 판례: ...

나. 학설

(1) 긍정설: ...

(2) 부정설: ...

3. 효과

[1줄 띄움]

III. 사안의 경우

- 위의 법리를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

- 등장인물(갑, 을, A, B...) 등장시키면서 서술.

[1줄 띄움]

IV. 결론

-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어야 함.


5. 본문 내에서 열거할 때는 원문자 이용

ex) 회사에도 민법 제34조가 적용된다는 긍정설은 ① 민법이 ...., ② 정관의 목적이 ..., ③ 회사재산의 보호를 ... 점을 그 논거로 한다. (참고: 학설 표기시 다수설/소수설/통설이라는 표현은 위험할 수 있음.)


6. 글씨

가. 가독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함.

나. 초성을 크게 쓰면 가독성이 높아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함.

한 친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패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소액 사건이고, 변호사 대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여 소송 경과를 확인하여 보니,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따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었습니다(이른바 ‘쌍불취하’).

쌍불취하란?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 친구에게 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평일 오전/오후에 어떻게 법원에 가겠느냐며 한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면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무상 그런 경우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어쨌거나 쌍불취하의 경우에는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다시 소장을 접수하고 이번에는 꼭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결로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차용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차용사기의 편취 범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시사점

차용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차용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차용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차용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면, 차용인이 대주를 기망할 의도가 분명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 주장이 용이할 것입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뇌물죄, 알선수재 등)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동법 제14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참조).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에 의한 허위사실의 신고도 해당이 됩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의 정도는?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고, 그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유의하여야 합니다.


무고죄를 인정한 판결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갑, 을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갑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피고인에 대한 A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A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관절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A를 고소한 경우,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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