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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불취하의 경우 재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친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패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소연을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소액 사건이고, 변호사 대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제출하여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사건번호로 검색하여 소송 경과를 확인하여 보니,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따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었습니다(이른바 ‘쌍불취하’).쌍불취하란?민사소송법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 2018. 9. 5.
[사기죄] 빌린 돈 안 갚았다고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차용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 2018. 9. 5.
인류가 멸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가,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뇌과학, 뇌인지과학을 공부하고 KAIST 전기, 전자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대식 교수의 인공지능, 딥러닝(Deep Learning) 관련 강연을 활자로 재구성한 책. 이른바 ‘알파고(AlphaGo) 쇼크’ 이후 범람하듯 출간된 인공지능 관련 서적 중 하나인데, 얇기도 얇고 읽기도 쉽다. 기계에게 쉬운 일, 인간에게 쉬운 일과거 전통적인 인공지능 개발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바로 인간에게 쉬운 일(ex. 걸어 다니는 것, 물체 인식하는 것, 목소리를 알아 듣는 것 등)을 기계에게 구현시키기는 매우 힘들다는 점이었다(이른바, 모라벡의 역설Moravec's paradox). 먼저, 지능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므.. 2018. 9. 5.
멈추지 않고 허슬하려면 ‘10분 법칙’ 무엇이 좋은 습관이 알고 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일은 때때로 강한 저항감에 부딪힌다. 예를 들면, 식사 직후에 설거지 하기(설거지는 미루면 미룰수록 하기 싫어지고 힘들어진다), 알람을 끈 채 다시 잠들지 않고 새벽 5시에 곧장 일어나 달리기 등이다. 설거지를 하면 청결은 물론 기분이 개운해지고, 운동을 하면 틀림없이 활력이 느껴질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실행을 주저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10분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10분만 해보는 것이다. 10분 동안 하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것이다. 실행하고 싶은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지 마라. 계획하지 마라. 대신 씩.. 2018. 9. 5.
내 어머니의 연대기 (이노우에 야스시) 서가를 거닐다 '어머니'라는 글자가 박힌 책을 볼 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일본 국민작가'라는 이노우에 야스시가 쓴 ⟪내 어머니의 연대기⟫를 집어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꽃나무 아래에서⟩, ⟨달빛⟩, ⟨설면⟩, 이 세 단 편은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쓰여지고 발표되었다. 이들을 묶어 «내 어머니의 연대기»라는 책으로 펴낸 것이다. 그렇다고 이 단편들이 실제로 어머니의 삶의 연대기를 전부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한 기록이 시작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저자에게 지금껏 가리워 있던 죽음이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였다. 이 계기에 관하여 저자가 쓴 표현을 아래에 옮겨봤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참 멋스럽다. 부모라는 존.. 2018. 9. 5.
하루키가 말하는 ‘오리지낼리티’의 조건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읽었다. (하루키가 쓴 픽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가 쓴 에세이는 매우 좋아한다.) 이 책의 주요 독자는 글을 써보고 싶은 사람들일테고, 나 역시 그 중 하나에 속하는데, 하루키가 그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대목을 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리지낼리티는 그것이 실제로 살아 움직일 때는 좀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특정한 표현자를 '오리지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채워져야 합니다. 1. 다른 표현자와는 명백히 다른 독자적인 스타일(사운드든 문체든 형식form이든 색채든)을 갖고 있다. 잠깐 보면(들으면) 그 사람의 표현이라고 (대체적으로)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그 스타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버전.. 2018. 9. 5.
허위사실 고소는 무고죄 처벌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뇌물죄, 알선수재 등)에 대하여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동법 제14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 2018. 9. 5.